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의원 등 12인)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농업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업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업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제고하여 농촌의 일손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임.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6년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보유 중인 57,688대의 농업기계 중 5.1%인 2,914대는 하루도 임대되지 않았고, 44.1%인 25,443대는 임대실적이 13일 미만인 것으로 드러나 임대수요가 많지 않은 농업기계 구입을 사전에 막고 농업기계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미리 임대용 농업기계에 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