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2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 제정 이후 국토교통부에서는 용산공원정비구역 지정?고시, 종합기본계획 결정?고시 등 용산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 부지반환, 토양정화, 역사유적 보존 등이 쟁점화 됨에 따라 관계기관 간 이해관계 등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용산공원 조성사업을 보다 더 효율적?체계적으로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는 주요 이슈를 조정?결정?관리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현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인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여 용산공원이 민족성?역사성 및 문화성을 갖춘 국민의 여가휴식 공간 및 자연생태공간으로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7조 및 제8조).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2 | 0 | 1 | 40 | 찬성 |
| 새누리당 | 33 | 3 | 3 | 40 | 찬성 |
| 국민의당 | 17 | 2 | 1 | 10 | 찬성 |
| 국민의힘 | 16 | 2 | 1 | 9 | 찬성 |
| 무소속 | 7 | 0 | 1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2 | 0 | 0 | 9 | 찬성 |
| 정의당 | 6 | 0 | 0 | 0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김종민 | 무소속 | 세종특별자치시갑 | 기권 | 찬성 |
| 김경진 | 국민의당 | 광주 북구갑 | 반대 | 찬성 |
| 이태규 | 국민의당 | 비례대표/비례대표 | 기권 | 찬성 |
| 최경환 | 국민의당 | 광주 북구을 | 반대 | 찬성 |
| 송언석 | 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 | 반대 | 찬성 |
| 유의동 | 국민의힘 | 경기 평택시을 | 반대 | 찬성 |
| 윤한홍 | 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 기권 | 찬성 |
| 강석진 | 새누리당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기권 | 찬성 |
| 곽대훈 | 새누리당 | 대구 달서구갑 | 기권 | 찬성 |
| 김정훈 | 새누리당 | 부산 남구/부산 남구갑/부산 남구갑/부산 남구갑 | 반대 | 찬성 |
| 이종명 | 새누리당 | 비례대표 | 기권 | 찬성 |
| 이현재 | 새누리당 | 경기 하남시/경기 하남시 | 반대 | 찬성 |
| 정갑윤 | 새누리당 | 울산광역시 중구/울산광역시 중구/울산 중구/울산 중구/울산 중구 | 반대 | 찬성 |
|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