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기존의 금융회사 수준으로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정보통신기술 기업 등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진출을 열어준다는 법률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융회사와 달리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된 요건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규정 위반과 관련된 요건으로 대주주에 대한 승인요건을 한정함으로써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국가법령정보센터)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79 | 8 | 17 | 19 | 찬성 |
| 새누리당 | 34 | 0 | 3 | 40 | 찬성 |
| 국민의힘 | 23 | 0 | 0 | 5 | 찬성 |
| 국민의당 | 5 | 8 | 3 | 9 | 반대 |
| 무소속 | 6 | 1 | 0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10 | 0 | 0 | 1 | 찬성 |
| 정의당 | 0 | 6 | 0 | 0 | 반대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김종훈 | 무소속 | 울산 동구 | 반대 | 찬성 |
| 김성식 | 국민의당 | 서울 관악구갑/서울 관악구갑 | 기권 | 반대 |
| 손금주 | 국민의당 | 전남 나주시화순군 | 찬성 | 반대 |
| 신용현 | 국민의당 | 비례대표 | 찬성 | 반대 |
| 유성엽 | 국민의당 | 전북 정읍시/전북 정읍시/전북 정읍시고창군 | 찬성 | 반대 |
| 이상돈 | 국민의당 | 비례대표 | 기권 | 반대 |
| 이용주 | 국민의당 | 전남 여수시갑 | 기권 | 반대 |
| 장병완 | 국민의당 | 광주 남구/광주 남구/광주 동구남구갑 | 찬성 | 반대 |
| 정인화 | 국민의당 | 전남 광양시곡성군구례군 | 찬성 | 반대 |
| 이정현 | 새누리당 | 비례대표/전남 순천시곡성군/전남 순천시 | 기권 | 찬성 |
| 이혜훈 | 새누리당 | 서울특별시 서초구갑/서울 서초구갑/서울 서초구갑 | 기권 | 찬성 |
| 정용기 | 새누리당 | 대전 대덕구/대전 대덕구 | 기권 | 찬성 |
| 설훈 | 더불어민주당 | 서울 도봉구을/서울특별시 도봉구을/경기 부천시원미구을/경기 부천시원미구을/경기 부천시을 | 기권 | 찬성 |
| 이훈 | 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 | 기권 | 찬성 |
| 권미혁 |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기권 | 찬성 |
| 김두관 | 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경남 양산시을 | 기권 | 찬성 |
| 김영주 |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서울 영등포구갑/서울 영등포구갑/서울 영등포구갑 | 반대 | 찬성 |
| 김영춘 | 더불어민주당 | 서울특별시 광진구갑/서울특별시 광진구갑/부산 부산진구갑 | 기권 | 찬성 |
| 김현권 |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기권 | 찬성 |
|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서울 구로구을/서울 구로구을/서울 구로구을 | 반대 | 찬성 |
| 박완주 | 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충남 천안시을/충남 천안시을 | 기권 | 찬성 |
|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서울 강북구을 | 반대 | 찬성 |
|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 | 기권 | 찬성 |
| 손혜원 |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 반대 | 찬성 |
| 신경민 | 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을/서울 영등포구을 | 반대 | 찬성 |
|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인천 서구을 | 기권 | 찬성 |
| 심재권 | 더불어민주당 | 서울특별시 강동구을/서울 강동구을/서울 강동구을 | 반대 | 찬성 |
| 오영훈 | 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제주 제주시을 | 기권 | 찬성 |
|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갑/서울 서대문구갑/서울 서대문구갑/서울 서대문구갑 | 반대 | 찬성 |
|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갑 | 기권 | 찬성 |
| 유승희 |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서울 성북구갑/서울 성북구갑 | 기권 | 찬성 |
| 윤일규 | 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 기권 | 찬성 |
| 이학영 | 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 기권 | 찬성 |
| 정동영 |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 | 반대 | 찬성 |
| 정은혜 |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기권 | 찬성 |
| 최재성 |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경기 남양주시갑/경기 남양주시갑/서울 송파구을 | 기권 | 찬성 |
|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동구을/서울 중구성동구갑/서울 중구성동구갑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