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법안(이개호의원 등 17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특성상, 수출입물량의 99% 이상을 운송하는 해운산업은 포기할 수 없는 국가 기간산업임.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측면에서도 유사 시 군수품과 전략물자를 수송할 수 있는 우리 해운산업의 안정이 반드시 필요함.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시작된 해운산업 장기불황은 많은 글로벌 해운선사들의 구조조정과 새로운 합종연횡을 촉발하였고,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경쟁력과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한 우리 해운산업은 시장에서의 위상과 규모가 많이 줄어든 상황임. 중국 등 경쟁국들이 규모와 체계를 갖춘 해운특화 금융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정부 주도의 종합적인 해운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도 위기에 빠진 해운산업을 조속히 재건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해운산업 지원 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임. 그간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러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으나, 각 프로그램이 여러 정책금융기관들로 분산？운영되다 보니 전문성과 지속성, 유연성을 갖춘 해운안전망 구축에는 한계가 있었음. 또한, 금융부분과 해운산업 정책 부분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불황기에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