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급변하는 글로벌 경쟁 시대에 우리나라의 무역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에 산재해 있는 약 720만 명에 이르는 해외 한인경제인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이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그 일환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2005년부터 한인경제인 단체와의 네트워크 사업 등 해외 한인경제인과의 교류·협력 관련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동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안정적 사업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사업 범위에 해외 한인경제인 네트워크 구축·관리 및 활용 지원 사업을 명시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과 성과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73 | 0 | 0 | 42 | 찬성 |
| 새누리당 | 44 | 0 | 0 | 40 | 찬성 |
| 국민의당 | 14 | 0 | 0 | 17 | 찬성 |
| 국민의힘 | 14 | 0 | 1 | 11 | 찬성 |
| 무소속 | 6 | 0 | 1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0 | 5 | 찬성 |
| 정의당 | 3 | 0 | 0 | 3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