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은 그간 한국영화의 발전을 지속 뒷받침해온 ‘영화발전기금’의 핵심 재원으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영화발전기금의 재원확보 및 안정적 운용에 큰 지장을 줄 수 있고 나아가 최근 우리 영화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더욱 가중할 우려가 있는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징수 규정을 다시 신설하여 영화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으로서 부과금 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함(안 제25조의2 신설 등). 또한, 상영등급을 분류 받아 상영되었던 수입영화를 다시 상영하는 경우 상영등급도 다시 분류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현행법에 따로 규정이 없어 이와 관련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미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영화를 동일한 내용으로 수입하거나 다시 상영하는 영화를 상영등급분류 면제 대상으로 명시함(안 제30조 신설 등). 한편,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