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지난 2011년 1월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되었던 삼호주얼리호 사건 이후 한국 등 주요 해운국이 동북 아프리카 아덴만 연안에 해군 함정을 파견해 소탕작전을 벌여 해적행위가 많이 위축되었음. 하지만 우리나라 관할권 밖의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적행위에 대하여 선박 및 선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적보호 조치가 미비한 실정임. 게다가 UN, IMO 등은 해적대응·처벌에 필요한 국내법 마련을 촉구하고 있으며, 미국·일본 등 다수의 해운 선진국들은 관련 법제도를 마련하여 운영중임. 이에 국제항해선박과 선원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안전 확보와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제항해 질서유지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우리나라 관할권 밖의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적행위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제항해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적행위등으로 인한 위험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해적행위 피해예방 종합대책을 수립ㆍ시행함(안 제6조). 다. 선박소유자 등은 종합대책에 따라 자체 해적행위 피해예방대책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서 제출하여야 함(안 제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