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저유가, 세계 경제 불황 등으로 인해 국가재정이 취약하지만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투자개발형 사업 발주가 증가하는 추세임. 경쟁국들은 이러한 해외 건설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투자개발 전문기구를 설립하는 등 자국 기업의 해외 투자개발사업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우리 건설기업들 역시 해외 건설수주 실적 급감을 경험하면서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나 수십년간 도급 방식의 사업에 치중하여 투자개발형 사업에 대한 정보 및 역량이 부족하고 이에 대한 국가 지원을 요청하는 상황임. 특히, 국가 간 수주 대항전 양상이 심화되고 있는 해외투자개발사업 수주경쟁에서 범정부 차원의 전문적이고도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따라 해외 인프라, 도시개발 분야에서 우리 건설기업의 투자개발사업 진출 확대를 위하여 사업의 발굴 및 추진, 금융 지원 등의 역할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지원기구를 설립하고 개별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해외건설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해외건설산업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공사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위하여 해외건설업자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