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법」상 도로 너비에 따른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제가 폐지되었음에도 「주차장법」에는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해 종전 「건축법」상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제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특례 규정이 남아 있어 이를 삭제하여 현행 규정을 정비하고, 최근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된 점을 고려하여 자주식주차장과 비교하여 기계식주차장이 공간 이용의 효율성 및 경제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의 기계식주차장 설치 비율을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현행법상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제12조의2제4호 및 제19조의5제2항제3호 삭제 등).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6 | 18 | 21 | 26 | 찬성 |
| 국민의힘 | 0 | 0 | 0 | 104 | — |
| 조국혁신당 | 8 | 2 | 0 | 1 | 찬성 |
| 무소속 | 5 | 1 | 0 | 1 | 찬성 |
| 진보당 | 4 | 0 | 0 | 0 | 찬성 |
| 개혁신당 | 2 | 0 | 0 | 1 | 찬성 |
| 기본소득당 | 0 | 0 | 0 | 1 | — |
| 사회민주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장경태 | 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 | 반대 | 찬성 |
| 백선희 |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반대 | 찬성 |
| 서왕진 |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반대 | 찬성 |
| 김윤 |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기권 | 찬성 |
| 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 기권 | 찬성 |
| 권향엽 |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반대 | 찬성 |
| 김동아 | 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 | 반대 | 찬성 |
| 김문수 |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 기권 | 찬성 |
|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 기권 | 찬성 |
|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 기권 | 찬성 |
| 김원이 |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반대 | 찬성 |
| 김정호 | 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 반대 | 찬성 |
| 김준혁 | 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 기권 | 찬성 |
| 노종면 | 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 | 기권 | 찬성 |
| 문대림 | 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 반대 | 찬성 |
| 문정복 | 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 반대 | 찬성 |
| 민병덕 |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기권 | 찬성 |
|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 기권 | 찬성 |
|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을 | 기권 | 찬성 |
| 박정현 | 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기권 | 찬성 |
| 박지혜 | 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 | 반대 | 찬성 |
| 박홍배 |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기권 | 찬성 |
| 박희승 | 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기권 | 찬성 |
| 부승찬 | 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 기권 | 찬성 |
| 서미화 |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반대 | 찬성 |
|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 반대 | 찬성 |
| 송재봉 | 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반대 | 찬성 |
| 오세희 |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반대 | 찬성 |
| 윤준병 |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반대 | 찬성 |
| 이광희 | 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기권 | 찬성 |
| 이기헌 |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기권 | 찬성 |
|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반대 | 찬성 |
| 이용선 | 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 | 기권 | 찬성 |
| 이재정 |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 기권 | 찬성 |
| 임미애 |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기권 | 찬성 |
| 장철민 | 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 기권 | 찬성 |
| 정진욱 |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반대 | 찬성 |
| 조계원 |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반대 | 찬성 |
| 진선미 |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 기권 | 찬성 |
| 허성무 | 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 | 반대 | 찬성 |
| 허종식 | 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 반대 | 찬성 |
| 황정아 | 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 반대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