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구성 및 기능 등이 유사한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와 ‘한방산업육성협의회’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행정기관의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그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으로써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지닌 민간위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조제2항 및 제4항). 또한, “한약진흥재단”을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한약사(韓藥事)에 관한 기술 진흥의 지원으로 한정되어 있던 업무범위를 한의약기술 진흥의 지원으로 확대하여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한의약기술 및 산업을 진흥하려는 것임(안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