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정부는 (구)철도청이 경영효율화를 목적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철도부지에 건설？운영 중인 철도 민자역사 중 지난해 말 점용허가 기간(30년)이 만료된 영등포역, (구)서울역, 동인천역에 대하여 국가 귀속을 결정하였고, 국가귀속 후 국유재산으로 전환된 철도 민자역사는 상업용도로 건축된 건물형태와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업종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였음. 철도 민자역사 건설은 최초 「국유철도활용에관한법률」(’84제정, ’96폐지)에서 점용허가 제도가 도입되었고, 이후「 국유철도운영에관한특례법」(’96제정, ’04폐지)과 「철도구조개혁에 따른 철도사업법」(’05제정)이 구법을 승계하여 점용기간(30년) 동안 「국유재산법」 특례 형태로 운영되어 왔으나, 점용기간이 만료되어 국가귀속 된 후에는 「국유재산법」을 적용받게 됨에 따라 그 활용에 제약이 있음. 「국유재산법」상 사용기간은 5년 이내로 짧아, 국가 귀속된 철도 민자역사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동반하는 새로운 사업자의 참여를 유인하기 어렵고, 허가 기간 내에서도 사용자는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 투자에 소극적 일 수밖에 없으며, 또한 전대금지로 인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