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수의원 등 10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는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를 사실상 그대로 반영하여 그 사유를 명확히 하고자 했던 취지가 있음. 하지만, 실제 결격 사유를 적용함에 있어 이해관계 배척 기준인 원자력이용자 또는 단체에 대한 개념이 모호한 등 임원의 결격 사유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임원 결격 사유의 기준이 되는 원자력이용자 또는 기관을 명시하는 등 결격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여 해석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함(안 제9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 아울러, 임원 결격 사유를 조사함에 있어 해당 관계 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구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어 신속한 선임 절차를 진행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의2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