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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광업인들은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생산보국이라는 신념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석탄과 일반 광물을 생산하여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가의 산업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음. 주요 선진국들은 공식적으로 광업인의 날을 제정하여 광산사고 순직자들을 기리고 광업의 중요성과 광업인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날로 삼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의 근간이었던 석탄산업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음에도 광업인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일은 아직도 제정되지 아니함. 이에 순직한 광업인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국가산업원료의 차질 없는 공급을 위해 지하 작업장 등에서 헌신하고 있는 광업인들의 노고에 대한 격려와 사명감을 고취하기 위해 광복 후 새로운 광업법을 제정, 공포한 날(1951년 12월 23일)인 12월 23일을 광업인의 날로 지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24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1831020찬성
국민의힘740129찬성
조국혁신당11000찬성
무소속7000찬성
진보당4000찬성
개혁신당1002찬성
기본소득당0001
사회민주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박정훈국민의힘서울 송파구갑기권찬성
김영환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정기권찬성
김우영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구을기권찬성
박선원더불어민주당인천 부평구을반대찬성
박지혜더불어민주당경기 의정부시갑기권찬성
복기왕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시갑기권찬성
부승찬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병반대찬성
염태영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무기권찬성
이연희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시흥덕구기권찬성
정일영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구을기권찬성
정진욱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기권찬성
진성준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을반대찬성
최기상더불어민주당서울 금천구기권찬성
허성무더불어민주당경남 창원시성산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