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광업인들은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생산보국이라는 신념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석탄과 일반 광물을 생산하여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가의 산업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음.
주요 선진국들은 공식적으로 광업인의 날을 제정하여 광산사고 순직자들을 기리고 광업의 중요성과 광업인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날로 삼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의 근간이었던 석탄산업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음에도 광업인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일은 아직도 제정되지 아니함.
이에 순직한 광업인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국가산업원료의 차질 없는 공급을 위해 지하 작업장 등에서 헌신하고 있는 광업인들의 노고에 대한 격려와 사명감을 고취하기 위해 광복 후 새로운 광업법을 제정, 공포한 날(1951년 12월 23일)인 12월 23일을 광업인의 날로 지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18 | 3 | 10 | 20 | 찬성 |
| 국민의힘 | 74 | 0 | 1 | 29 | 찬성 |
| 조국혁신당 | 11 | 0 | 0 | 0 | 찬성 |
| 무소속 | 7 | 0 | 0 | 0 | 찬성 |
| 진보당 | 4 | 0 | 0 | 0 | 찬성 |
| 개혁신당 | 1 | 0 | 0 | 2 | 찬성 |
| 기본소득당 | 0 | 0 | 0 | 1 | — |
| 사회민주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박정훈 | 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갑 | 기권 | 찬성 |
| 김영환 |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 | 기권 | 찬성 |
| 김우영 | 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 기권 | 찬성 |
|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 반대 | 찬성 |
| 박지혜 | 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 | 기권 | 찬성 |
| 복기왕 | 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기권 | 찬성 |
| 부승찬 | 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 반대 | 찬성 |
| 염태영 | 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 기권 | 찬성 |
| 이연희 | 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 | 기권 | 찬성 |
| 정일영 | 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 기권 | 찬성 |
| 정진욱 |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기권 | 찬성 |
|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 | 반대 | 찬성 |
| 최기상 | 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 | 기권 | 찬성 |
| 허성무 | 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