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서해최북단 NLL에 위치한 서해5도서는 국가안보, 영토 및 영해 수호, 접속수역 및 EEZ 관리 그리고, 영토(영해)의 최외곽지역으로 국내？외에 미치는 영향 등 지정학적 중요성과 위상이 타 연안 지자체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행정？경제？사회？문화？교육？의료？교통 등 불리한 여건에 의해 재정자립도, GRDP, 주민의 생활환경 수준 등에 있어서는 전국 최하위 그룹에 속해 있어 지역간 균형 발전 및 형평성 추구 차원에서 서해5도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에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서해5도(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는 천혜의 자연 환경과 안보관광 등 특화된 관광자원을 보유했음에도, 높은 해상교통비 부담으로 매년 방문객이 감소하여 서해5도 관광객에게 여객운임의 일부를 지원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자 함(안 제17조제1항). 나. 서해 5도 어업인이 불특정 국가의 선박 및 남북한 긴장에 따른 조업손실 및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하여 신규 어선의 전입을 제한하고, 기존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은 어업의 허가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