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5년 단위의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는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에도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동일한 사항에 관한 계획을 중복하여 수립하는 것은 행정력 및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집행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있는 바, 법정 계획의 일관성 및 실효성 제고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31조 및 안 제32조 삭제).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0 | 0 | 2 | 24 | 찬성 |
| 새누리당 | 55 | 0 | 5 | 26 | 찬성 |
| 국민의당 | 26 | 0 | 0 | 7 | 찬성 |
| 국민의힘 | 20 | 0 | 1 | 5 | 찬성 |
| 무소속 | 9 | 0 | 0 | 2 | 찬성 |
| 미래통합당 | 5 | 0 | 1 | 5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