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원양어선의 안전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음. 또한 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으로 제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원양어업자 등으로부터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더불어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등 국제사회에서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의 근절을 위해 어업의 투명성 확대를 강조하고 실행방안을 논의 중에 있어 우리나라도 이에 대해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음. 이에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이익의 효과적인 환수를 위해 과징금 규정의 도입과 원양어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안 제29조,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