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산불진화？인명구조 등 특정 업무용 항공기의 경우 임무 수행에 필요한 안전기준을 선택하여 증명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형식증명 제도를 신설하고, 수입 소형항공기에 장착된 엔진과 프로펠러에 대한 개별 인증을 항공기 인증으로 통합？간소화하여 국내 항공사의 시간단축과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한？미 항공안전협정 확대체결(‘14.10)의 효과를 항공업계가 체감할 수 있도록 미국 연방항공청(FAA)으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은 소형항공기의 형식증명승인을 면제하고, 항공기등에 대한 제작증명을 받은 자가 항공기, 장비품 또는 부품의 감항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설비의 이전이나 증설 등을 하는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토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한형식증명제도 신설(안 제20조제2항) 산불진화, 수색구조 등 특정업무용 항공기는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안전기준을 선택하여 증명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형식증명제도 신설 나. 수입항공기에 대한 형식증명승인 간소화(안 제21조제1항 단서) 수입 소형항공기에 장착된 발동기와 프로펠러에 대한 형식증명승인을 항공기 형식증명승인으로 통합하여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간소화 * (소형항공기) 비행기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