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내년부터 체불임금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상한액이 2억 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 의결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상한액이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2배 인상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19일 오후 세종시 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발주한 공공주택 건설 현장을 찾아 건설분야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6.1.19 (ⓒ뉴스1, 고용노동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지급금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체불임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에게 변제금을 징수하는 제도다. 누적 회수율이 30%에 머무는 등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건전성 문제가 제기되어 온 만큼, 부정수급 신고 유인을 높여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대지급금 부정수급은 임금체불 신고 시 허위 노동자를 끼워 넣거나, 체불액을 부풀리는 등 사업주와 노동자 간 공모에 의한 경우가 많아 신고자 제보가 부정수급 조사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노동부는 올해 대지급금 제도에 대한 다각적 개편을 추진해 왔다. 먼저 체불 사업주의 변제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변제금 징수 시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도입하여 신속한 강제징수 기반을 마련했고 지난 5월에는 장기 미변제 사업주 2057명에 대한 첫 신용제재를 실시했다. 아울러 체불 노동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도산대지급금의 '임금등' 지급 범위를 당초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하고,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융자 상한액을 기존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인상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신고포상금 상한액 인상은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한 조치"라며 "시행령 개정을 발판 삼아 사업주는 체불 청산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고, 체불 노동자는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지급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556)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신설되고,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으면 출산 전이라도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임신했을 때부터 출산 이후까지 남성 근로자가 육아와 돌봄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를 오는 1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20일 서울 서초구 세텍에서 열린 2026 서울베이비키즈페어에서 관람객들이 육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6.8.2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임신·출산과 관련한 남성 근로자의 지원제도는 출산 이후로 한정되어 있어, 임신 중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유산·사산을 겪는 경우에 배우자를 돌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3종 세트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임신 초기부터 출산 이후까지 남성의 돌봄 참여를 폭넓게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새로 마련했다.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면 그날부터 20일 이내에 휴가를 청구해 5일의 범위(최초 3일 유급)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휴가 중 최초 3일에 대해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통상임금 100%)를 받을 수 있다. 상한액은 1일분 8만 4210원, 2일분 16만 8420원, 3일분 25만 2630원이다. 이어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가능 시기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제출해 사업주에게 배우자 출산전후 휴가를 고지하면 사업주는 2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이와 함께, 배우자 임신 중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그동안 남성 근로자는 자녀 출생 이후에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으면 자녀 출생 전이라도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되며, 사용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 내에서 차감되나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노동부는 그동안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등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확충해 왔으며, 그 결과 지난 1월~8월 급여 수급자 수는 26만 9000명으로 전년 동기(23만 명) 대비 16.7% 증가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수급자 수도 눈에 띄게 늘어 지난 1월~8월 수급자는 2만 2000명으로 전년 동기(1만 5000명) 대비 45.1% 증가했다. 조정숙 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은 "이번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시행으로 임신부터 출산까지 전 과정에서 남성의 돌봄 참여가 한층 넓어질 것"이라고 밝히고 "앞으로도 중소기업 근로자와 특고·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지속해서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044-202-7412, 7471)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도 각자의 일터에서 땀 흘리며 일하고 계신 노동자와 기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입니다. 지금 우리는 첨단산업 분야에서 국운이 걸린 글로벌 총력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해소도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에 정부는 반도체, AI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지역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여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가칭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메가특구 특별법에는 5극3특 권역의 경제 성장과 전략산업 육성 등을 위한 핵심 성장 거점 지정과 기업 투자를 지원하는 재정·금융·인프라 구축 등에 걸친 광범위한 규제특례와 정책적 지원을 담을 예정이며, 특구 내에서만 적용되는 노동 특례도 논의 중입니다.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고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향해 나가는 동력은 건강한 노동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노동 특례는 메가특구 특별법의 핵심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메가특구 특별법안 마련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노동 특례들은 우리 사회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특례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기업과 우려를 제기하는 노동자 사이에서 의견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이해 당사자인 노사가 직접 참여하여 상호 간 충분한 대화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난 9월 3일 대통령께서도 양대 노총 위원장과 메가특구 등 최근 노동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양대 노총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모아진 뜻을 담아 오늘 정부는 메가특구 특별법 노동 특례에 대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합니다. 산업 경쟁력 강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해 당사자가 직접 논의하는 대화와 타협의 장이 될 것입니다. 또한, 메가특구 특별법 노동 특례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사가 제안하는 사항이라면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유례없는 대전환의 과정에서 과거의 문법이 아닌 새로운 시각으로 노동과 함께 하는 성장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함께 가면 길이 되고 함께 가면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사회적 대화의 모든 주체가 다음 세대의 일자리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대화의 자리에 함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3:40)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메가특구 법안이 당장 9월 중에 발의 계획으로 알려져 있는데 노동 특례가 그러면 일단 포함돼서 발의가 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지금 얘기 중인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나 파견 업종 확대, 기간제 완화가 모두 담긴 형태로 발의가 되고 그다음에 사회적 대화를 하시는 형태인 건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 대화에서 만약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럼 노동 특례가 아예 빠지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국회에서 알아서 최종 조정을 하게 되는 것인지 여쭙습니다. <답변> 질문 감사합니다. 우선 금명간 발의 예정인 메가특구 특별법에 노동 특례 포함 여부를 질문하셨는데요. 일단 이 문제는 입법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노동 특례 관련해서 사회적 대화를 진행한다고 했는데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이고 이해관계가 또 치열한 만큼 만약 합의가 안 되면 어쩔 것이냐는 질문도 해주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노사정 노동 문제 관련된 사회적 대화는 대화 자체가 목적이다, 그 과정이 더 중요하다, 나아가서 경사노위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다수결보다는 오히려 숙의 민주주의가 작동되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말씀하신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이 과정에서 각자의 요구들을 확인하고 또 실태에 근거해서 논의한다면 저는 충분한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사회적 대화 기구가 입법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 여부와

지난 3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첫 원·하청 노사 교섭 타결 사례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10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원청인 현대제철과 4개 자회사 노·사가 모두 모인 가운데 단체협약 조인식을 갖고, 원·하청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체협약은 지난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하청 노사가 교섭을 통해 타결한 첫 사례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7.2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대제철은 노동위원회에서 자회사 4개 노동조합과 사내 협력업체 소속 노동조합으로 교섭단위 분리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각 교섭단위별로 교섭을 진행해 왔다. 그 중 자회사 4개 노동조합과의 원·하청 교섭은 지난 8월 20일 상견례 이후 4차례 교섭이 진행됐고, 노동위원회를 통해 현대제철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산업안전 의제에 대해 자회사 사측도 함께 참여하여 논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교섭 결과, 현대제철과 자회사 노·사는 자회사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산업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중장기 개선방안(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하는 등 최종 합의를 도출했다. 천안지청은 원활한 교섭 진행을 위해 노사간 실무협의를 지원하고 노사정회의를 주재하여 원·하청 노사의 입장차를 좁혀 나가는 등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김영훈 장관은 "원·하청 간 대화와 상생이라는 개정 노동조합법 취지가 현장에 구현된 첫 사례로, 이번 단체협약 체결은 원·하청간 대화를 통해 현대제철 사업장이 보다 안전해 질 수 있는 뜻깊은 계기"라며, "이러한 원·하청 대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노동부도 최대한 지원하여 원·하청 교섭 현장 안착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고용노동부 개정노조접현장지원단(044-202-7395),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천안지청 노동기준조사1과(041-560-2839)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는 1590만 5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7만 8000명, 증가율로는 1.8% 증가했으며 8개월 연속 20만 명 후반대 안정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가입자는 5개월 만에 2000명 늘어나며 증가세로 전환했고 서비스업 가입자는 28만 명 늘어났다. 건설업은 7000명 감소했으나 감소 폭은 줄었다. 고용노동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8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을 발표했다. 조원식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이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8월 고용노동 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2026.9.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384만 7000명으로 15개월 만에 2000명 증가했다. 제조업 성별 가입자 변화를 보면 남성은 증가 폭이 확대되고 여성은 감소 폭이 줄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과 30대에서는 증가했으나 29세 이하, 40대, 50대에서는 감소했다. 서비스업 가입자는 1116만 4000명으로 28만 명 증가했다. 보건복지업에서 가장 크게 증가했으며 숙박음식·사업서비스·전문과학기술·교육서비스업 등 대부분의 산업에서 증가했다. 교육서비스·보건복지·운수창고업에서 증가 폭이 확대된 반면, 사업서비스·공공행정·도소매·전문과학기술에서는 증가 폭이 축소되었고 정보통신업의 감소 폭은 확대됐다. 서비스업 성별 가입자 변화를 보면 남성·여성 모두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증가 폭은 소폭 축소됐다. 연령별로는 29세 이하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했다. 건설업 가입자는 74만 2000명으로 37개월 연속 감소했으나 건설업 본사가 포함된 종합건설업 중심으로 감소 폭은 축소되고 있다. 8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자료=고용노동부) 한편 성별 고용보험 가입자를 보면 남성이 868만 7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만 3000명 증가했고, 여성 가입자는 721만 8000명으로 18만 5000명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에서는 증가했으나 29세 이하에서는 감소했다. 29세 이하 청년 가입자는 5만 6000명 감소했으나 감소 폭은 축소되는 추세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 1000명으로 2000명 감소했다. 8월에는 도소매업, 공공행정, 보건복지업 등에서 증가했으나 건설업, 제조업에서 감소했다. 구직급여 지급자 수는 61만 5000명으로 건설, 제조, 숙박음식 등에서 줄면서 2만 3000명 감소했고,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 84억 원으로 245억 원 감소했다. 고용24를 통한 신규구인 인원은 16만 1000명으로 6000명 증가했다. 신규구인은 주로 제조, 보건복지, 사업시설 등에서 증가한 반면, 신규구직 인원은 35만 2000명으로 1000명 감소했다. 문의: <총괄>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044-202-7247, 7287)

고용노동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3.4% 늘어난 38조 9537억 원으로 편성하고, 청년 일자리 지원과 인공지능(AI) 대전환 대응에 투자를 확대한다. 청년의 취업 준비부터 경력 형성, 취업·근속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를 신설하고, 'K-뉴딜 아카데미' 지원 인원은 올해 1만 명에서 내년 5만 명으로 대폭 늘린다. 또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180만 명으로 확대하고, 산업재해 사각지대 해소와 일·가정 양립 지원에도 투자를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2027년도 예산안을 올해 대비 3.4% 1조 2776억 원 증가한 38조 9537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4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재원을 '미래', '포용', '안심'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3대 역점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 2027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편성 방향 주요 내용 파일 참조 2027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자료=고용노동부) ◆ 미래- AI 대전환(AX) 시대 적극적 일자리 대응 청년지원 사업을 '일자리 진입 준비-경험·경력 형성-취업·근속 지원' 연계 흐름으로 재설계한다. 우선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K-유스개런티)를 신설해 16만 명이 취업 경험 없어도 월 65만 원으로 인상된 구직촉진수당과 전문기관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AI 확산으로 좁아진 신규 채용 문을 넓히기 위해 'K-뉴딜 아카데미'를 올해 1만 명에서 내년 5만 명으로 대폭 확대해 청년들에게 우수기업의 실무 경험과 사회·직장 적응 기회를 제공한다. 기업이 AI 훈련과정을 수료한 청년을 채용해 경력 형성을 이어가는 '청년 AI 첫 일자리 경력 지원' 사업도 750명 규모로 신설한다. 210억 원 규모 '청년 플레이그라운드' 사업을 신설해 국가가 취업을 끝까지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수도권 재직 청년을 포함해 지원 인원을 13만 명으로 확대한다. 청년 지원금은 2년 간 최대 1800만 원으로 높여 청년들의 양질의 일자리 근속을 지원해 나간다. 아울러 'K-디지털트레이닝' 등 직업훈련은 AI 역량·첨단산업 중심으로 확대·개편하고, 산업·직무 구조 변화에 대응해 현장 수요 맞춤형 훈련을 강화하여 미래 핵심 인재를 양성한다. 전 국민 평생 AI 일자리케어, 노동·산업안전 AI 서비스를 통해 국민 편의 및 체감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19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6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가 구직자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6.8.1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포용-K자형 양극화 완화를 통한 '모두의 성장' 지원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180만 명으로 확대한다. 고용보험·국민연금에 더해 산재·건강보험료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고, 10인 미만 사업장 저임금 노동자와 노무제공자를 신규 지원한다.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 조기 도입 재정·융자 지원'도 신설해 노후 보장을 강화한다. 민·관 협업의 노무제공자 권익 보호 인프라인 '노동권익허브'를 5개 권역에 신설하고 노무제공자에게 쉼터, 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일터개선사업'의 예산 및 참여 자치단체를 대폭 확대한다. 장애인 근로지원인의 처우를 개선해 시간당 단가를 23% 인상하고, 규모도 500명 늘려 중증장애인의 안정적 직업생활 지원을 강화한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26개소로 확대하고 인권침해 예방, 일터안전 등 취약 분야 개선 등 사업도 신설한다. 중장년은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과정'을 신설하는 등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대상 기업 확대에 맞춰 '다시 일할 기회'를 넓혀 나갈 계획이다. ◆ 안심-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 조성 현장 밀착점검을 통해 산재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고, 산재보험 선보장 제도 도입 등 보상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방정부와 협업 및 감독관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체불 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대지급금 등 지원도 확대한다. 특고·프리랜서 등 8000명 대상 육아수당 신설 등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