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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제20대 대통령전직국민의힘 · 대통령실
1960년생 · 정치인 ·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 (전) 제43대 검찰총장 /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선관위 2022년 등록 자료)
2022 대선 당선 48.6%
전직입니다. 표결·출석·점수는 현직만 수집합니다. 순위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역대 대통령과 같은 시점 비교
취임 492일째까지(이재명 대통령 기준, 2026.10.08)를 역대 대통령마다 똑같이 잘라 셉니다.
법률 공포834건9명 중 5번째로 많음
대통령령 공포1,076건9명 중 3번째로 많음
거부권(재의요구)2건
윤석열 정부가 공포한 법률 834건은 무엇이었나
새로 만든 법 34통째로 고친 법 7일부 고친 법 775없앤 법 2기타 정비 16
많이 다룬 분야(지금 소관 부처 기준): 국토교통부 106 · 보건복지부 85 · 기후에너지환경부 73 · 행정안전부 49 · 해양수산부 36 · 중소벤처기업부 35
새로 만든 법 34건
-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 2023.08.16 · 농림축산식품부
-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 2023.08.16 · 산림청
- 해상교통안전법 · 2023.07.25 · 해양수산부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023.07.25 · 농림축산식품부
-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023.07.25 · 문화체육관광부
- 미술진흥법 · 2023.07.25 · 문화체육관광부
- 국악진흥법 · 2023.07.25 · 문화체육관광부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2023.07.18 · 금융위원회
-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 2023.07.18 · 보건복지부
-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2023.06.20 · 농촌진흥청
나머지 24건 보기
역대 대통령 같은 시점
| 대통령 | 법률 공포 | 대통령령 | 거부권 |
|---|---|---|---|
| 13대 노태우 1988.02.25 취임 | 133 새 법 30 | 326 | 7 |
| 14대 김영삼 1993.02.25 취임 | 221 새 법 33 | 445 | 0 |
| 15대 김대중 1998.02.25 취임 | 462 새 법 36 | 777 | 0 |
| 16대 노무현 2003.02.25 취임 | 357 새 법 80 | 540 | 2 +대행 2 |
| 17대 이명박 2008.02.25 취임 | 933 새 법 68 | 941 | 0 |
| 18대 박근혜 2013.02.25 취임 | 1,128 새 법 60 | 1,042 | 0 |
| 19대 문재인 2017.05.10 취임 | 913 새 법 28 | 1,115 | 0 |
| 20대 윤석열 2022.05.10 취임 | 834 새 법 34 | 1,076 | 2 |
| 21대 이재명 2025.06.04 취임 | 1,069 새 법 73 | 1,157 | 0 |
임기 전체로 보기
| 대통령 | 재임 | 법률 공포 | 대통령령 | 거부권 |
|---|---|---|---|---|
| 노태우 | 1,827일 | 538 | 1,455 | 7 |
| 김영삼 | 1,826일 | 988 | 1,819 | 0 |
| 김대중 | 1,826일 | 1,330 | 2,241 | 0 |
| 노무현 2004.3.12~5.14 직무정지(고건 권한대행) | 1,826일 | 1,993 | 2,722 | 4 +대행 2 |
| 이명박 | 1,827일 | 2,777 | 3,746 | 1 |
| 박근혜 2016.12.9 직무정지 · 2017.3.10 파면(황교안 권한대행) | 1,475일 | 2,943 | 3,538 | 2 |
| 문재인 | 1,826일 | 4,025 | 4,602 | 0 |
| 윤석열 2024.12.14 직무정지 · 2025.4.4 파면(한덕수·최상목 권한대행) | 1,061일 | 2,041 | 2,783 | 25 +대행 16 |
윤석열 임기 거부권 41건 목록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의결 2023.03.23 · 재의결 부결
- 간호법안 · 국회 의결 2023.04.27 · 재의결 부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의결 2023.11.09 · 재의결 부결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의결 2023.11.09 · 재의결 부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의결 2023.11.09 · 재의결 부결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의결 2023.11.09 · 재의결 부결
-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국회 의결 2023.12.28 · 재의결 부결
-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국회 의결 2023.12.28 · 재의결 부결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 국회 의결 2024.01.09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국회 의결 2024.05.02 · 재의결 부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의결 2024.05.28
-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 국회 의결 2024.05.28
- 농어업회의소법안 · 국회 의결 2024.05.28
-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 국회 의결 2024.05.28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국회 의결 2024.07.04 · 재의결 부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의결 2024.07.26 · 재의결 부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의결 2024.07.28 · 재의결 부결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의결 2024.07.29 · 재의결 부결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의결 2024.07.30 · 재의결 부결
-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 국회 의결 2024.08.02 · 재의결 부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의결 2024.08.05 · 재의결 부결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국회 의결 2024.09.19 · 재의결 부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의결 2024.09.19 · 재의결 부결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국회 의결 2024.09.19 · 재의결 부결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국회 의결 2024.11.14 · 재의결 부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의결 2024.11.28 · 한덕수 권한대행 · 재의결 부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의결 2024.11.28 · 한덕수 권한대행 · 재의결 부결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의결 2024.11.28 · 한덕수 권한대행 · 재의결 부결
같은 시점 = 취임일부터 같은 날수. 공포 건수는 공포번호 기준(다른 법 부칙으로 딸려 고친 기록은 원래 법 한 건으로). 국회가 의결한 법을 대통령이 공포한 것이라 대부분 국회 입법이고, 대통령령은 정부가 직접 만든 규정입니다. 거부권은 국회 의결일 기준, 권한대행 행사는 따로. 많고 적음이 곧 잘하고 못함은 아닙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API(법률·대통령령 공포일자) · 위키백과 「거부권」 — 대한민국 재의요구 목록 · 대통령기록관 역대 대통령 재임 기간 · 산식 전체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API(법률·대통령령 공포일자) · 위키백과 「거부권」 — 대한민국 재의요구 목록 · 대통령기록관 역대 대통령 재임 기간 · 산식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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