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근 · 2026-10-02 발언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상태입니다. 고등법원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기속된다는 거는 법률가니까 잘 아실 겁니다. 양형 선고라는 형식적인 절차만 남았을 뿐 실질적으로 유죄 선고가 확정된 사람입니다.”
국회운영위원회회의실,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 · 기록 공개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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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인물 필터 해제윤용근 · 2026-10-02 발언
국회운영위원회회의실,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 · 기록 공개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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