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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법·범죄 · 법제사법위원회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0건이 가결됐고 0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1 건 발의0% 가 살아남음 (0건)1 명이 대표발의2012-12 ~ 2012-12
가결 0대안 반영 0폐기·철회 1계류·미상 0
비슷한 주제피해자 25방지 25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112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더불어민주당28건 · 28
민주통합당14건 · 14
통합진보당7건 · 7
미상3건 · 3
국민의당2건 · 2
정의당2건 · 2
새누리당1건 · 1
무소속1건 · 1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정당대표발의참여
인재근전직더불어민주당11
진성준0더불어민주당01
김미희전직통합진보당01
이인영0더불어민주당01
남인순0더불어민주당01
진선미0더불어민주당01
이학영0더불어민주당01
김윤덕0장관01
이춘석0무소속01
박지원0더불어민주당01
강기정0광역단체장더불어민주당01
강동원전직통합진보당01
김경협전직더불어민주당01
김광진전직민주통합당01
한정애0더불어민주당01
김민기전직더불어민주당01
김상희전직더불어민주당01
김용익전직민주통합당01
김제남전직통합진보당01
우원식0더불어민주당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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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아직 겹치는 주제가 없습니다.

최근 법안

제목대표발의공동날짜결과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원문↗인재근582012-12-10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