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기본법중
'고용정책기본법중' 을(를) 고치려 한 법안 7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건이 가결됐고 5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198199101102103204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36건 · 32명
34건 · 28명
10건 · 9명
8건 · 6명
8건 · 7명
7건 · 6명
4건 · 4명
3건 · 2명
2건 · 1명
2건 · 2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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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고용정책기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전병헌 | 20 | 2004-10-02 | 대안반영폐기 |
| 고용정책기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염동연 | 45 | 2004-08-09 | 대안반영폐기 |
| 고용정책기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서병수 | 25 | 2003-05-30 | 대안반영폐기 |
| 고용정책기본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전재희 | 29 | 2002-07-09 | 대안반영폐기 |
| 고용정책기본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01-01-03 | 대안반영폐기 |
| 고용정책기본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1999-11-12 | 임기만료폐기 |
| 고용정책기본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1998-02-07 | 수정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