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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등 피해사건의 진상 및 국가책임 규명 등에 관한 법률

'내무부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등 피해사건의 진상 및 국가책임 규명 등에 관한 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0건이 가결됐고 0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1 건 발의0% 가 살아남음 (0건)1 명이 대표발의2014-07 ~ 2014-07

가결 0대안 반영 0폐기·철회 1계류·미상 0

언제 몰렸나

114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더불어민주당27건 · 27명

민주통합당13건 · 13명

통합진보당6건 · 6명

국민의당2건 · 2명

무소속2건 · 2명

미상2건 · 2명

정의당1건 · 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내무부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등 피해사건의 진상 및 국가책임 규명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아직 겹치는 주제가 없습니다.

제목	대표발의	공동	날짜	결과
내무부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등 피해사건의 진상 및 국가책임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 원문↗	진선미	53	2014-07-15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