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 법·범죄 · 법제사법위원회

박근혜대통령 및 박근혜대통령의 측근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박근혜대통령 및 박근혜대통령의 측근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0건이 가결됐고 0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1 건 발의0% 가 살아남음 (0건)1 명이 대표발의2016-11 ~ 2016-11

가결 0대안 반영 0폐기·철회 1계류·미상 0

비슷한 주제임명 82 특별검사 81 진상규명 71 사건 52 의혹 39 대통령 26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116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정의당6건 · 6명

더불어민주당2건 · 2명

무소속1건 · 1명

진보당1건 · 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	정당	대표발의	참여
노회찬전직	정의당	1	1
김종대전직	정의당	0	1
김종훈전직	무소속	0	1
심상정전직	정의당	0	1
유승희전직	더불어민주당	0	1
윤소하전직	정의당	0	1
이정미전직	정의당	0	1
이종걸전직	더불어민주당	0	1
윤종오0	진보당	0	1
추혜선전직	정의당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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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대통령 및 박근혜대통령의 측근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아직 겹치는 주제가 없습니다.

이 법을 같이 고친 짝

최근 법안

제목	대표발의	공동	날짜	결과
박근혜대통령 및 박근혜대통령의 측근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원문↗	노회찬	10	2016-11-11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