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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2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건이 가결됐고 0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2 건 발의50% 가 살아남음 (1건)2 명이 대표발의2009-05 ~ 2019-01

가결 1대안 반영 0폐기·철회 1계류·미상 0

비슷한 주제채용 6 임용 6

언제 몰렸나

109119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새누리당10건 · 10명

통합민주당5건 · 5명

한나라당4건 · 4명

더불어민주당4건 · 4명

무소속3건 · 3명

국민의당3건 · 3명

국민의힘3건 · 3명

민주통합당3건 · 3명

민주노동당2건 · 2명

자유한국당1건 · 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아직 겹치는 주제가 없습니다.

제목	대표발의	공동	날짜	결과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 원문↗	전희경	11	2019-01-08	원안가결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김영진	28	2009-05-11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