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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법·범죄 · 법제사법위원회

비영리법인의 임원 처벌에 관한 법률

'비영리법인의 임원 처벌에 관한 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건이 가결됐고 0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1 건 발의100% 가 살아남음 (1건)0 명이 대표발의2013-11 ~ 2013-11
가결 1대안 반영 0폐기·철회 0계류·미상 0
비슷한 주제법인 10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113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새누리당7건 · 7
미래통합당1건 · 1
자유한국당1건 · 1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정당대표발의참여
김재원전직자유한국당01
강기윤전직미래통합당01
김기선전직새누리당01
김성태전직새누리당01
김한표전직새누리당01
노철래전직새누리당01
박창식전직새누리당01
유승우전직새누리당01
최봉홍전직새누리당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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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임원 처벌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아직 겹치는 주제가 없습니다.

최근 법안

제목대표발의공동날짜결과
비영리법인의 임원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92013-11-01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