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5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건이 가결됐고 1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188303104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31건 · 29명
22건 · 17명
17건 · 17명
8건 · 7명
6건 · 6명
4건 · 4명
3건 · 3명
2건 · 2명
2건 · 2명
1건 · 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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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아직 겹치는 주제가 없습니다.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 원문↗ | 최용규 | 1 | 2004-09-15 | 수정가결 |
| 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 원문↗ | 이주영 | 35 | 2003-12-06 | 임기만료폐기 |
| 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 원문↗ | 최용규 | 50 | 2003-12-05 | 임기만료폐기 |
| 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 원문↗ | 서상섭 | 14 | 2003-08-28 | 임기만료폐기 |
| 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 원문↗ | 조만후 | 1 | 1988-12-10 | 대안반영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