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감학원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
'선감학원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0건이 가결됐고 0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1 건 발의0% 가 살아남음 (0건)3 명이 대표발의2024-12 ~ 2024-12
가결 0대안 반영 0폐기·철회 0계류·미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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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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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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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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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감학원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원문↗ | 이재강 | 22 | 2024-12-26 | 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