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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중

'실용신안법중' 을(를) 고치려 한 법안 7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7건이 가결됐고 0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7 건 발의100% 가 살아남음 (7건)1 명이 대표발의1993-09 ~ 2004-12
가결 7대안 반영 0폐기·철회 0계류·미상 0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193194195197100102104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더불어민주당5건 · 5
열린우리당3건 · 3
새누리당1건 · 1
한나라당1건 · 1
민주통합당1건 · 1
통합민주당1건 · 1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정당대표발의참여
오영식전직민주통합당11
민병두전직더불어민주당01
박순자전직새누리당01
박재완전직한나라당01
백원우전직통합민주당01
안민석전직더불어민주당01
안병엽전직열린우리당01
유승희전직더불어민주당01
임종석전직열린우리당01
장복심전직열린우리당01
복기왕0더불어민주당01
최재성전직더불어민주당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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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중'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아직 겹치는 주제가 없습니다.

최근 법안

제목대표발의공동날짜결과
실용신안법중개정법률안 원문↗오영식122004-12-13수정가결
실용신안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02002-06-19수정가결
실용신안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02000-11-13수정가결
실용신안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01997-03-04원안가결
실용신안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01995-10-17원안가결
실용신안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01994-11-02원안가결
실용신안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01993-09-11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