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중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중' 을(를) 고치려 한 법안 6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3건이 가결됐고 2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6 건 발의83% 가 살아남음 (5건)4 명이 대표발의1992-10 ~ 2004-12
가결 3대안 반영 2폐기·철회 1계류·미상 0
비슷한 주제에관한법률 59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언제 몰렸나
192100102203104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32건 · 27명
13건 · 12명
9건 · 8명
4건 · 4명
3건 · 3명
2건 · 2명
2건 · 1명
2건 · 2명
2건 · 2명
1건 · 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투기장글 0 · 글+댓글 0
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아직 겹치는 주제가 없습니다.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원문↗ | 박형준 | 16 | 2004-12-08 | 수정가결 |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원문↗ | 이훈평 | 11 | 2003-07-30 | 대안반영폐기 |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03-06-19 | 대안반영폐기 |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원문↗ | 박종근 | 24 | 2002-02-08 | 폐기 |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원문↗ | 임태희 | 23 | 2000-12-02 | 수정가결 |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1992-10-16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