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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법·범죄 · 법제사법위원회

유신헌법하 긴급조치 위반 유죄판결의 일괄무효를 위한

'유신헌법하 긴급조치 위반 유죄판결의 일괄무효를 위한'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0건이 가결됐고 0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1 건 발의0% 가 살아남음 (0건)1 명이 대표발의2012-12 ~ 2012-12
가결 0대안 반영 0폐기·철회 1계류·미상 0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112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더불어민주당8건 · 8
민주통합당7건 · 7
무소속1건 · 1
국민의당1건 · 1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정당대표발의참여
전해철전직더불어민주당11
이춘석0무소속01
민홍철0더불어민주당01
김경협전직더불어민주당01
김용익전직민주통합당01
도종환전직더불어민주당01
배기운전직민주통합당01
부좌현전직민주통합당01
심재권전직더불어민주당01
유대운전직민주통합당01
유인태전직민주통합당01
이상민전직더불어민주당01
이상직전직더불어민주당01
장병완전직국민의당01
전정희전직민주통합당01
김태년0더불어민주당01
홍종학전직민주통합당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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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헌법하 긴급조치 위반 유죄판결의 일괄무효를 위한'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아직 겹치는 주제가 없습니다.

최근 법안

제목대표발의공동날짜결과
유신헌법하 긴급조치 위반 유죄판결의 일괄무효를 위한 법률안 원문↗전해철172012-12-24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