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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2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0건이 가결됐고 1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2 건 발의50% 가 살아남음 (1건)2 명이 대표발의2005-08 ~ 2005-10
가결 0대안 반영 1폐기·철회 1계류·미상 0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205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한나라당10건 · 10
더불어민주당5건 · 5
새누리당4건 · 4
미상3건 · 3
열린우리당3건 · 3
무소속2건 · 1
국민의힘2건 · 2
민주통합당1건 · 1
자유한국당1건 · 1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정당대표발의참여
정종복전직한나라당11
정성호0장관11
이인기전직무소속02
김재원전직자유한국당01
권오을0장관01
강창일전직더불어민주당01
고조흥전직한나라당01
고흥길전직한나라당01
권경석전직한나라당01
김무성전직새누리당01
김석준전직한나라당01
김선미전직열린우리당01
김재경전직새누리당01
김충환전직한나라당01
김태환전직새누리당01
박세환전직한나라당01
박재완전직한나라당01
박형준0광역단체장국민의힘01
배일도전직한나라당01
선병렬전직열린우리당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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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아직 겹치는 주제가 없습니다.

최근 법안

제목대표발의공동날짜결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정성호112005-10-20대안반영폐기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정종복202005-08-24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