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3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0건이 가결됐고 1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3 건 발의33% 가 살아남음 (1건)3 명이 대표발의2008-11 ~ 2009-12
가결 0대안 반영 1폐기·철회 2계류·미상 0
비슷한 주제진상규명 21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언제 몰렸나
108209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16건 · 14명
14건 · 14명
2건 · 2명
2건 · 1명
2건 · 2명
1건 · 1명
1건 · 1명
1건 · 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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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신영수 | 11 | 2009-12-17 | 대안반영폐기 |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권경석 | 14 | 2009-03-05 | 임기만료폐기 |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신지호 | 14 | 2008-11-20 | 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