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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법·범죄 · 법제사법위원회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중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중' 을(를) 고치려 한 법안 3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건이 가결됐고 2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3 건 발의100% 가 살아남음 (3건)2 명이 대표발의1988-08 ~ 1991-10
가결 1대안 반영 2폐기·철회 0계류·미상 0
비슷한 주제절차 15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188189191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민주당1건 · 1
한나라당1건 · 1
통합민주당1건 · 1
평화민주당1건 · 1
새정치국민회의1건 · 1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정당대표발의참여
박희태전직한나라당11
오탄전직민주당11
박상천전직통합민주당01
조승형전직평화민주당01
조찬형전직새정치국민회의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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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중'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아직 겹치는 주제가 없습니다.

이 법을 같이 고친 짝

아직 없습니다.

최근 법안

제목대표발의공동날짜결과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01991-10-10원안가결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중개정법률안 원문↗오탄41989-01-25대안반영폐기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중개정법률안 원문↗박희태11988-08-03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