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 법·범죄 · 법제사법위원회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4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0건이 가결됐고 0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4 건 발의0% 가 살아남음 (0건)2 명이 대표발의2017-03 ~ 2024-12

가결 0대안 반영 0폐기·철회 3계류·미상 1

언제 몰렸나

117118120124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더불어민주당42건 · 39명

무소속4건 · 3명

더불어시민당2건 · 2명

정의당1건 · 1명

사회민주당1건 · 1명

조국혁신당1건 · 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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