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주제 · 법·범죄 · 법제사법위원회

특별감찰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특별감찰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0건이 가결됐고 1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1 건 발의100% 가 살아남음 (1건)1 명이 대표발의2013-04 ~ 2013-04
가결 0대안 반영 1폐기·철회 0계류·미상 0
비슷한 주제임명 82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113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더불어민주당11건 · 11
민주통합당3건 · 3
무소속1건 · 1
국민의당1건 · 1
통합진보당1건 · 1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정당대표발의참여
박범계0더불어민주당11
우원식0더불어민주당01
진성준0더불어민주당01
남인순0더불어민주당01
이언주0더불어민주당01
이춘석0무소속01
박지원0더불어민주당01
김기준전직민주통합당01
김동철전직국민의당01
김성주전직더불어민주당01
박영선전직더불어민주당01
서기호전직통합진보당01
이찬열전직더불어민주당01
전해철전직더불어민주당01
최원식전직민주통합당01
서영교0더불어민주당01
최재천전직민주통합당01

투기장0 · 글+댓글 0

'특별감찰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아직 겹치는 주제가 없습니다.

최근 법안

제목대표발의공동날짜결과
특별감찰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원문↗박범계172013-04-25대안반영폐기

관련 보도

강훈식 “이 대통령,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 재요청”매일경제 · 2026-04-19김남국 “이권·인사 개입 없었다”…野 “특별감찰관 임명하라”중앙일보 · 2025-12-05한동훈, 담화 후 첫반응···“특별감찰관 임명, 속도감 있게 실천”매일경제 · 2024-11-08[속보] 한동훈 “대통령 말씀한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즉시 추진”매일경제 · 2024-11-08대통령실 ‘법사 의혹’ 조사…우상호 “사고 치기 전 특별감찰관 임명을”중앙일보 · 2022-08-04
특별감찰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