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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4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0건이 가결됐고 0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4 건 발의0% 가 살아남음 (0건)2 명이 대표발의2017-04 ~ 2022-12

가결 0대안 반영 0폐기·철회 4계류·미상 0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117220122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국민의힘7건 · 7명

정의당6건 · 6명

더불어민주당4건 · 4명

미래통합당3건 · 3명

미래한국당1건 · 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	정당	대표발의	참여
이은주전직	정의당	1	1
김용판전직	미래통합당	1	1
강대식0	국민의힘	0	1
박성민0	국민의힘	0	1
김성원0	국민의힘	0	1
박덕흠0	국민의힘	0	1
한병도0	더불어민주당	0	1
서일준0	국민의힘	0	1
강은미전직	정의당	0	1
김영식전직	미래통합당	0	1
김학용전직	국민의힘	0	1
류호정전직	정의당	0	1
박대수전직	미래한국당	0	1
배진교전직	정의당	0	1
심상정전직	정의당	0	1
오영환전직	더불어민주당	0	1
장혜영전직	정의당	0	1
전봉민전직	미래통합당	0	1
김영배0	더불어민주당	0	1
정우택전직	국민의힘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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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아직 겹치는 주제가 없습니다.

이 법을 같이 고친 짝

강대식 ↔ 전봉민1건

강대식 ↔ 정우택1건

강은미 ↔ 김영배1건

강은미 ↔ 오영환1건

배진교 ↔ 오영환1건

배진교 ↔ 이해식1건

심상정 ↔ 오영환1건

이은주 ↔ 이해식1건

김영배 ↔ 심상정1건

김영식 ↔ 김학용1건

김학용 ↔ 박대수1건

김학용 ↔ 정우택1건

최근 법안

제목	대표발의	공동	날짜	결과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 원문↗	김용판	11	2022-12-22	임기만료폐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 원문↗	이은주	10	2020-11-17	임기만료폐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정부) 원문↗	—	0	2020-06-26	임기만료폐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정부) 원문↗	—	0	2017-04-13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