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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법·범죄 · 법제사법위원회

형사재판의 양형기준에 관한 법률

'형사재판의 양형기준에 관한 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0건이 가결됐고 0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1 건 발의0% 가 살아남음 (0건)1 명이 대표발의2011-06 ~ 2011-06

가결 0대안 반영 0폐기·철회 1계류·미상 0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111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한나라당8건 · 8명

새누리당4건 · 4명

무소속2건 · 2명

국민의힘2건 · 2명

더불어민주당1건 · 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	정당	대표발의	참여
성윤환전직	무소속	1	1
강석호전직	새누리당	0	1
김성동전직	한나라당	0	1
김성수전직	한나라당	0	1
김장수전직	한나라당	0	1
김태환전직	새누리당	0	1
김학용전직	국민의힘	0	1
박상은전직	새누리당	0	1
윤석용전직	한나라당	0	1
이상권전직	한나라당	0	1
이철우전직	새누리당	0	1
이춘식전직	한나라당	0	1
이화수전직	한나라당	0	1
정해걸전직	무소속	0	1
조진래전직	한나라당	0	1
김태호0	국민의힘	0	1
진영전직	더불어민주당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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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의 양형기준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아직 겹치는 주제가 없습니다.

이 법을 같이 고친 짝

강석호 ↔ 김장수1건

강석호 ↔ 김태호1건

강석호 ↔ 김태환1건

강석호 ↔ 김학용1건

강석호 ↔ 윤석용1건

강석호 ↔ 조진래1건

강석호 ↔ 진영1건

김성동 ↔ 이철우1건

김성수 ↔ 성윤환1건

김성수 ↔ 윤석용1건

김성수 ↔ 이철우1건

김성수 ↔ 이춘식1건

최근 법안

제목	대표발의	공동	날짜	결과
형사재판의 양형기준에 관한 법률안 원문↗	성윤환	17	2011-06-08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