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 법·범죄 · 법제사법위원회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2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건이 가결됐고 0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2 건 발의50% 가 살아남음 (1건)1 명이 대표발의2005-09 ~ 2009-12

가결 1대안 반영 0폐기·철회 1계류·미상 0

비슷한 주제등에관한 50

언제 몰렸나

105109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열린우리당11건 · 11명

더불어민주당5건 · 5명

통합민주당4건 · 4명

민주통합당3건 · 3명

미상1건 · 1명

민주노동당1건 · 1명

한나라당1건 · 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아직 겹치는 주제가 없습니다.

제목	대표발의	공동	날짜	결과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0	2009-12-29	원안가결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장영달	26	2005-09-08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