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이 안건의 제안이유 원문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제목만으로 적용 대상이나 효과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국회 원문 확인 ↗

현재 확인된 결과: 수정가결

연결된 법령의 공포일은 2009-03-25, 시행일은 2009-03-25입니다. 조항별 시행일은 부칙을 확인하세요.

1. 2008.11.25발의
2. 2008.11.26위원회 회부
3. 2009.02.19위원회 상정
4. 2009.02.24위원회 의결
5. 2009.02.24법사위 회부
6. 2009.03.03법사위 상정
7. 2009.03.03법사위 의결
8. 2009.03.03본회의 상정
9. 2009.03.03본회의 의결수정가결
10. 2009.03.13정부 이송
11. 2009.03.25공포

수집 확인 시각 미확인 · 위 날짜는 의결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새 처리 결과의 반영에는 지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바뀐 조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공포 2009.03.25 · 시행 2009.03.25

이 안건, 어떤 근거로 찬성하거나 반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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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09-03-03). 연결된 법령의 공포일은 2009-03-25, 시행일은 2009-03-25입니다. 조항별 시행일은 부칙을 확인하세요.근거 원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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