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4924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의 제목 중 "발급"을 "발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등록"을 "제8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등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2항에 따른 신청서의 파기 방법과 절차 및 제3항"으로 한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문등정보를 등록한 후 해당 신청서(서면으로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제7조의3제2항 중 "제7조의2제2항"을 "제7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실종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실종아동등의 위치 확인에 필요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주소 및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마목ㆍ사목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이하 "개인위치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를 "요청을 받은 자"로, "개인위치정보를"을 "개인위치정보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개인위치정보를"을 "개인위치정보등을"로, "아니 된다"를 "아니 되며,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등"으로, "절차"를 "절차, 제4항에 따른 파기 방법 및 절차"로 한다. 이 경우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을 받은 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제공자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 4.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대체가입수단 제공기관 제9조의3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소의 허가, 등록, 신고 또는 휴업, 폐업 등의 여부에 관한 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예외로 한다. 제17조 중 "개인위치정보를 실종아동등의"를 "개인위치정보등을 실종아동등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문등정보 사전등록 신청서의 파기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보관 중인 신청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