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0355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산업디자인 전문인력의 양성 노력 주체와 전문인력 실태조사 및 수급 개선방안의 수립주체에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시장"을 각각 명시하는 한편, 현행법상 한국디자인진흥원의 결산절차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산서의 제출시기 등과 달라 혼선이…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5.20 공포

위원회 상정2014.04.18

위원회 의결2014.04.18

법사위 회부2014.04.18

법사위 상정2014.04.28

법사위 의결2014.04.28

발의2014.04.29

본회의 상정2014.04.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4.04.29

정부 이송2014.05.09

공포2014.05.20

이거 두고 싸우기 의안 원문 ↗공포된 법 전문 ↗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산업디자인 전문인력의 양성 노력 주체와 전문인력 실태조사 및 수급 개선방안의 수립주체에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시장"을 각각 명시하는 한편, 현행법상 한국디자인진흥원의 결산절차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산서의 제출시기 등과 달라 혼선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산서의 제출시기 등과 동일하게 조정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4-05-20 (법률 제12608호) · 시행 2014-05-20 · 바뀐 줄 3 / 5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국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국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필요하면 디자인 관련 전문인력의 실태를 조사하고, 전문인력의 수급(需給)에 관한 개선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필요하면 디자인 관련 전문인력의 실태를 조사하고, 전문인력의 수급(需給)에 관한 개선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생 략)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 진흥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3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3월 말일까지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2608호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국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국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3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3월 말일까지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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