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8월 14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1015호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중 "분원"을 "광역거점형 치유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분원을"을 "지역별로 광역거점형 치유센터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분원"을 "광역거점형 치유센터"로, "위탁"을 "위탁 등"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광역거점형 치유센터를 설치ㆍ지정ㆍ운영하거나 기관에 업무 위탁을 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치유대상자의 수, 이용 편의성 및 공동체 트라우마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ㆍ보조금 및 기부금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치유센터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치유센터에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