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41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협 조합 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이 2022년 말에 만료될 예정으로,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농업인들의 농산물 공급 및 판로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음. 이에 농협 조합 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2.13 공포

위원회 상정2022.11.10

위원회 의결2022.11.10

법사위 회부2022.11.10

발의2022.11.23

법사위 상정2022.11.23

법사위 의결2022.11.23

본회의 상정2022.11.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11.24

정부 이송2022.12.02

공포2022.12.13

이거 두고 싸우기 의안 원문 ↗공포된 법 전문 ↗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협 조합 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이 2022년 말에 만료될 예정으로,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농업인들의 농산물 공급 및 판로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음. 이에 농협 조합 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아울러, 지역농협의 구역에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일본식 용어 등을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및 법률 제15337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등).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2-13 (법률 제19085호) · 시행 2022-12-13 · 바뀐 줄 2 / 4

개정 전

개정 후

제14조(구역과 지사무소) ① 지역농협의 구역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나의 시ㆍ군ㆍ구 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생활권ㆍ경제권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시ㆍ군ㆍ구를 구역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서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구역과 지사무소) ① 지역농협의 구역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나의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 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생활권ㆍ경제권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시ㆍ군ㆍ구를 구역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서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0조의3(조합장의 축의ㆍ부의금품 제공 제한) ① 지역농협의 경비로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할 때에는 지역농협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농협의 경비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50조의3(조합장의 축의ㆍ부의금품 제공 제한) ① 지역농협의 경비로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할 때에는 지역농협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농협의 경비임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법률 제19085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시ㆍ군"을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으로 한다. 제50조의3제1항 중 "명기하여야"를 "명확하게 기록하여야"로 한다. 법률 제15337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5년간"을 "10년간"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