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8210호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 풍수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풍수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2.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에 따라 지정된 산사태취약지역 3. 「자연재해대책법」 제25조의3 및 제26조의2에 따라 각각 지정된 해일위험지구 및 상습설해지역 4. 그 밖에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풍수해로 인한 재난피해 발생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