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법률 제21675호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체육인 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복지증진"을 "복지증진 및 권리 보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공제 사업"을 "공제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에 체육인 공제사업(이하 "공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은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료, 공제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공제규정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준비금의 적립) 전담기관은 결산기마다 장래에 집행할 공제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별도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의3(이익금의 처리) ① 전담기관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공제사업에 따른 순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 1. 공제사업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補塡) 2. 공제사업의 시행 3. 제18조의2에 따른 준비금의 적립 제18조의4(「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