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450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국회의원의 입법활동 지원을 위하여 보좌관 등 총 7인의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회인턴약정에 따라 한시적으로 각 국회의원실에서 국정감사 등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인턴을 채용할 수 있음. 특히 국회인턴의 경우 의원 개인별로 해당 회계연도에 배정된 예산의 범위…
대표발의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명
대안반영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6.23 발의
발의2016.06.23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국회의원의 입법활동 지원을 위하여 보좌관 등 총 7인의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회인턴약정에 따라 한시적으로 각 국회의원실에서 국정감사 등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인턴을 채용할 수 있음. 특히 국회인턴의 경우 의원 개인별로 해당 회계연도에 배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어 22개월의 사용기간을 배정받고 있으며 11개월씩 2명의 인턴을 채용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국회인턴의 경우 보좌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으며 업무의 연속성으로 대부분 12개월을 근무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배정받지 못한 1달은 정당한 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임. 또한 365일의 근무일을 채우지 못함으로써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실에 맞지 않는 국회인턴제를 폐지하고 8급비서 1명을 신설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보좌직원의 직무안정성과 정무·정책적 역량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국회의 성과를 높이고자 보좌직원의 면직예고제도를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회의원 보좌직원으로 8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인 비서 1인을 둘 수 있도록 보좌직원의 인력을 1인 증원하여 합리적인 의원보좌직원의 운용(안 별표 4).
나. 보좌직원 면직예고제도 신설(안 제9조의4)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2-12 (법률 제15215호) · 시행 2017-12-12 · 바뀐 줄 0 / 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215호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491924" alt="img32491924" >
[별표 4]
보좌직원의 정원
┌──────────────────┬───┐
│보 좌 직 원 │정 원│
├──────────────────┼───┤
│보 좌 관(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2명 │
├──────────────────┼───┤
│비 서 관(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2명 │
├──────────────────┼───┤
│비 서(6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1명 │
├──────────────────┼───┤
│비 서(7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1명 │
├──────────────────┼───┤
│비 서(8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1명 │
├──────────────────┼───┤
│비 서(9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1명 │
└──────────────────┴───┘
</img>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국회운영위원장 · 원안가결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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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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