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727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회인턴제도는 1999년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청년의 의정활동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됨. 그러나 현재 근무 중인 대부분의 인턴이 기존 보좌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으며 12개월 이상을 근무하고 있음에도 상당수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한 채 11개월 쪼개기 계약으로 계약기간을…

대표발의 채이배 국민의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6.30 발의
발의2017.06.30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회인턴제도는 1999년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청년의 의정활동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됨. 그러나 현재 근무 중인 대부분의 인턴이 기존 보좌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으며 12개월 이상을 근무하고 있음에도 상당수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한 채 11개월 쪼개기 계약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하고 있음. 이처럼 국회인턴제도는 본래 취지와 달리 고용을 담보로 청년들의 열정을 강요하고 편법적으로 비정규직 노동계약을 연장하는 등 구시대적 노동문제를 답습하고있음. 더욱이 국회사무처의 인턴제도 변경안에 따라 현재 총 근로 기간이 2년 이상인 다수의 인턴이 2018년 부로 자동으로 해고되고 재고용되지 못할 예정이므로 법률 개정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비정규직의 남용과 차별문제 해결에 국회가 앞장서는 차원에서 국회인턴제도를 폐지하고 기존의 인턴 2인을 8급 상당 비서 1인과9급 상당 비서 1인을 증원함으로써 대체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은 국회의원의 수당, 여비, 보좌직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의 제명은 이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함. 이에 법률의 제명이 내용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및 보좌직원 임용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을 변경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회인턴제도를 폐지하고 국회의원 보좌직원으로 8급 상당 비서 1인과 9급 상당 비서 1인을 증원하여 합리적인 의원보좌직원의 운용을 기함(안 별표 4). 나. 법률의 제명을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및 보좌직원 임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2-12 (법률 제15215호) · 시행 2017-12-12 · 바뀐 줄 0 / 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215호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491924" alt="img32491924" > [별표 4] 보좌직원의 정원 ┌──────────────────┬───┐ │보 좌 직 원 │정 원│ ├──────────────────┼───┤ │보 좌 관(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2명 │ ├──────────────────┼───┤ │비 서 관(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2명 │ ├──────────────────┼───┤ │비 서(6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1명 │ ├──────────────────┼───┤ │비 서(7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1명 │ ├──────────────────┼───┤ │비 서(8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1명 │ ├──────────────────┼───┤ │비 서(9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1명 │ └──────────────────┴───┘ </img>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