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708호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식품안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3년마다"를 "5년마다"로 한다. 제24조의2제2항 전단 중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기간을 정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그 요청"을 "해당 기간을 준수하여 그 요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품등에 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식품등에 관한 안전관리계획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