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5821호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예술인 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모든 예술인은 인간의 존엄성 및 신체적ㆍ정신적 안정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의2제1항 본문 중 "예술인 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예술인의 권익보호와 복지정책의 수립ㆍ시행"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제1호 중 "강요하는 행위"를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예술계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